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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047
발의일: 2024-08-2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21
발의일
2024-08-22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조치 결과를 포함시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투명한 정보 제공
-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부담 발생 가능성
-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에 대한 관리 필요성 증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논문 표절 문제 등 연구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
#연구윤리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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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