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230
발의일: 2025-01-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03
발의일
2025-01-0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근로자로 인정받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어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제안이 있음.
예상 장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이 용이해질 것
- 노후소득보장이 향상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적인 법적 절차와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음
-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현행법상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아져 노후소득보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노후소득
#사회보장
#노동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