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소득세법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국적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제외하고, 분리과세 세율을 100분의 28로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제안은 외국국적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세율을 달리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발의된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외국국적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제외","description":"제12조제2호나목의 1개의 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국적자를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분리과세 세율 상향","description":"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세율 100분의 14를 유지하되, 외국국적자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는 100분의 28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호나목 및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국적자","외국국적자의 주택임대소득"],"conditions":["개정된 비과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개정된 분리과세 세율은 외국국적자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n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n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n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n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n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n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n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n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n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나. -------------소유하는\n자[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n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자(이하 이 조 및 제64\n조의2에서 “외국국적자”라\n한다)는 제외한다]-------\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2호나목 전단 중 “소유하는 자”를 “소유하는 자[외국 국적을\n가진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64조의2에\n서 “외국국적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100분의 14”를 “100분의 14(외국국\n적자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00분의 28)”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외국국적자의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나목,\n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n소득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