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유아교육을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관할청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감독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하지만 유아교육은 포함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유아교육도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규제 체계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유치원을 교육관련기관과 선행교육 규제 범위에 포함","description":"목적 조항에 유아교육법과 유치원을 포함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의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유치원도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관할청의 지도·감독 근거 마련","description":"유아교육을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 포함해 관할청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감독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argets":["「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관할청"],"conditions":["관할청의 지도·감독은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대상으로 해요.","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조(목적) --------「유아교육\n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n--------유치원, 초ㆍ중ㆍ고등\n학교의----------------------\n----------------------------\n----------------------------\n--------"},{"sourceId":"pdf-amendment-5","quote":"제2조(정의) -------------------\n-----------------------.\n1. ---------------------「유\n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n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n법」-----------------------\n-----------------------"},{"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와 선행교육의 대상에 유아교육을 포함하여 관할청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