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의 유효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특례에 따라 조합등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할 때 중소기업으로 간주돼요. 제안이유는 이 특례로 학교급식 등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연장이 없으면 농업인의 공급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특례 유효기간 연장","description":"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효력을 갖는 기간을 15년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정한 제12조의3의 개정규정"],"conditions":["유효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n일부개정법률 부칙\n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n년간 효력을 가진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n일부개정법률 부칙\n제2조(유효기간) -------------\n-----------------------15\n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10년”을\n“15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