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업무를 위해 진료기록을 요청한 전문심사기관과 분쟁심의회에도 기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추가하자고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의료법은 환자 기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이나 분쟁 심사·결정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두 기관의 경우도 예외로 명시하자고 제안해요.","changes":[{"title":"전문심사기관의 진료기록 요청을 공개 예외에 추가","description":"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진료기록 요청을 공개 예외에 추가","description":"「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진료기록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전문심사기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conditions":["전문심사기관의 요청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 제공 요청이어야 해요.","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요청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진료기록 제공 요청이어야 해요.","시행 전 요청에도 적용하는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 제공 요청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제3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이 자\n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의 제공을\n요청한 경우\n9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n가분쟁심의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ㆍ결정에\n필요한 진료기록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21조제3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또는 제22조에 따라\n진료기록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