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관리하도록 제안해요. 검사대상물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가명처리한 뒤 검사기관에 보내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로 인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11조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검사대상물의 일련번호 부여·가명처리 및 송부","description":"경찰청장이 검사대상물을 채취한 경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가명처리한 뒤 검사기관에 송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신상정보 관리 주체 변경","description":"유전정보와 신상정보를 각각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규정에서 신상정보 관리 주체를 전문기관의 장에서 경찰청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관리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관련 절차의 세부사항","description":"검사대상물 채취, 유전자검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신상정보의 구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항에 가명처리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및 기존 신상정보 이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전문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신상정보는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가명처리한 뒤 경찰청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며, 시행 전에 부여한 일련번호는 개정 규정에 따른 일련번호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찰청장","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한 경우","검사기관의 장","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장"],"conditions":["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한 경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가명처리한 후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해요.","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신상정보는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일련번호 부여 및 가명처리를 하고 경찰청장에게 이관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n④ (현행과 같음)\n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n검사대상물을 채취한 경우 일\n련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n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n른 가명처리를 한 후 제2항에\n따른 검사기관에 송부하여야\n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구조문\n현 행\n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n④ (생 략)\n<신 설>\n⑤ 제2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n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n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n장이, 신상정보는 전문기관의\n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n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⑥ ----------------------\n-------------------------\n-------------------------\n----------------경찰청장--\n-------------------------\n------."},{"sourceId":"pdf-current-5","quote":"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n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n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n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n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n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⑦ ----------제6항--------\n-------------------------\n-------------------------\n-------유전자검사의 동의, 가\n명처리-------------------\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전자검사의 비식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n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신상정보는 이 법\n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련번호\n부여 및 가"},{"sourceId":"pdf-appendix","quote":"명처리를 하고 경찰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n이 법 시행 전에 부여한 일련번호는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n른 일련번호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