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경우에 적용돼요. 이 법안은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description":"제106조제1항의 면제 대상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대행용역 등","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conditions":["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대행용역 등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됨."},{"sourceId":"proposal","quote":"이에 농어업 경영 등의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sourceId":"pdf-current-5","quote":"이 경우 제1호부터\n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n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n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n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n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n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n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n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제1호, 제2호,\n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n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n적용하고, 제3호는 2029년 12월\n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n하며, 제4호의2, 제5호 및 제9\n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n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n및 제8호의2는 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