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주민·전문가 의견을 미리 듣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의 지원사업 근거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배경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원사업과 의견수렴 등을 규정하는 제12조의2 신설을 제안해요.","changes":[{"title":"이전지역 지원사업 시행","description":"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주민·전문가 의견수렴","description":"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전지역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지원사업의 재산 가액 범위와 시설 양여","description":"사업시행자는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새로 설치하는 국방·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대체시설에 포함되며,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의 원활한 이전에 필요한 경우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에 그 시설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되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세부사항과 시행 시기","description":"지원사업의 종류·절차·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2는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pdf-appendix"]}],"targets":["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포함)","이전지역 주민·전문가 등","국방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conditions":["지원사업 시행 의무는 제12조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해요.","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 전에 이전지역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영하도록 해요.","지원사업은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새로 설치하는 국방·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국방부장관의 시설 양여는 국방·군사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2는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이전지역 지원사업 등)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n시행자는 제12조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n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n행하는 경우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n구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n(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n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이\n전지역의 주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n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③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n산의 가액에서 새로 설치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n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n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③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n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n설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n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④ 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