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따라 달리하고, 우대지역과 접경지역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액 구간별 세액공제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역별 경제·사회 여건과 접경지역의 특성을 공제율에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우대지역 정의 신설","description":"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우려 등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해 조세특례를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지역별 공제율 구분","description":"제58조제1항의 계산식을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구분하도록 제안해요. 수도권(접경지역 제외)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 중 우대지역이 아닌 곳은 10만원 초과분에 100분의 40을 적용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등 중 우대지역,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이 아닌 곳,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및 접경지역은 100분의 50을 적용해요. 비수도권 광역시 등에는 수도권 외의 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군은 제외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포함되며, 비수도권 일반지역은 비수도권 광역시 등을 제외한 수도권 외의 지역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지역별 공제율 구분","description":"이 구간의 계산식을 지역별로 나누도록 제안해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지역별 계산에 더해, 20만원 초과분에는 수도권(접경지역 제외)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 중 우대지역이 아닌 곳, 비수도권 광역시 등 중 우대지역 및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이 아닌 곳에 100분의 15를 적용하고,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과 접경지역에는 100분의 25를 적용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각 지역 구분의 해당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된 제58조제1항은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지역","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비수도권 일반지역 및 접경지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우대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등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해 조세특례를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에요.","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수도권 외의 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군은 제외한다) 및 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인구 등 경제·사회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에요.","특별재난지역에 대한 100분의 30 적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예요.","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항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의4. “우대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등 경제ㆍ\n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우대할 필요가 있는\n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의 계산식”을 “각 호의\n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만원 × 110분의\n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을 “고향사랑 기부\n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분에 따른 계\n산식”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n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n(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n1)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호에 따른 접경지\n역(이하 이 조에서 “접경지역”이라 한다)은 제외한다]\n2) 수도권 외의 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n및 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인구 등 경제ㆍ사회여건 등을 고려하\n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비수도권 광역시\n등”이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n다.\n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n(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50\n1)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n2) 비수도권 광역시등을 제외한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n서 “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도권 일반지역”이라 한다). 다만,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n우대지역 및 접경지역은 제외한다.\n3)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n4) 접경지역\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n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n금액\n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n×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n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호나목1) 및 2)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n10만원 × 100분의 5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n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n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n다. 제2호나목3) 및 4)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n10만원 × 100분의 5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n2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n으로 선포된 지방"},{"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