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고배당기업 요건을 판단할 때 직전 사업연도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도 반영하고, 배당성향 기준을 주주환원율 기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기업의 주주환원 실적을 판단할 때 현금배당을 중심으로 봐요. 이 법안은 배당과 자기주식 소각을 함께 반영하도록 제104조의27을 고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고배당기업의 주주환원금액에 자기주식 취득가액 추가","description":"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에서 이익배당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주주환원금액’으로 정하고, 고배당기업 요건을 판단할 때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current-5"]},{"title":"배당성향 기준을 주주환원율 기준으로 변경","description":"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과 나목의 ‘배당성향’을 ‘주주환원율’로 바꾸고, 나목의 ‘이익배당금액’도 각각 ‘주주환원금액’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5항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도 ‘주주환원율 및 주주환원금액’으로 변경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4조의27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관한 과세특례","고배당기업 요건 및 기업의 주주환원 실적"],"conditions":["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은 직전 사업연도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이익배당금액에 합산하도록 제안해요.","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n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n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과 직전 사업연도에 소각한 자기\n주식의 취득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주주환원금액”이라 한\n다)이”"},{"sourceId":"pdf-current-5","quote":"직전 사업연도의 「상\n법」 및 「자본시장과 금\n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n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배당성향”을 “주주환원율”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배당\n성향”을 “주주환원율”로, “이익배당금액”을 각각 “주주환원금액”으로\n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을 “주주환원율 및 주\n주환원금액”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n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