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할 항목을 구체화하고,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과 관리를 받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해요. 법안은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서의 작성·포함 사항과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보고서 작성과 포함 사항","description":"통과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보고서에는 세입추계모형과 전년도 대비 모형 변경사항, 세입추계 방법·근거와 최소제곱법 분석에 포함된 경제지표·자산시장·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의 상관계수,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의 평가·원인 분석, 전년도 세수오차율 및 상반기 월별 세수진도율, 세입추계 개선사항과 세수추계의 주기적 갱신 자료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고서 품질진단 및 관리","description":"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법」 제9조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과 관리를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제34조제2호의2 문구 정비","description":"제34조제2호의2에서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할 항목을 조문에 열거하던 문구를 삭제하고, ‘추계분석보고서’로 표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32조의2는 2028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정경제부장관","다음 연도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2028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conditions":["보고서에는 세입추계모형 및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 세입추계 방법·근거와 관련 지표의 상관계수, 전년도 예산·결산 차이의 평가·원인 분석, 전년도 세수오차율 및 상반기 월별 세수진도율, 세입추계 개선사항과 주기적 갱신 자료를 포함해요.","품질진단 및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수준으로 받아요.","제32조의2는 2028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2조의2(세입예산의 추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세입예\n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n포함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세입추계모형(세입을 예측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식과 변수 및 세\n입추계모형이 전년도와 달라진 경우, 그 변동사항을 포함한다)\n2.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최소제곱법 분석에 포함된 경제지표, 자산\n시장, 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의 상관계수를 포함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n가 및 원인 분석\n4. 전년도 세수오차율 및 상반기 월별 세수진도율\n5. 세입추계 개선사항(세수추계의 주기적 갱신 자료를 포함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통계법」 제9조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n질진단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n제34조제2호의2 중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n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n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를 “추계분석보고서”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세입예산의 추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8\n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