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에서 소득요건을 없애고, 청년 가입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안이유는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비과세 소득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주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청년미래적금을 소득기준 특례 대상에서 제외","description":"과세특례 대상 저축등 가운데 직전 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 가입요건을 적용하는 목록에서 청년미래적금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이자소득 비과세의 소득요건 삭제","description":"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없애도록 제안해요. 대신 비과세 적용 대상은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 규정하고, 제91조의25제1항 각 호와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conditions":["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에서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 등 소득요건을 폐지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모든 청년에 대해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n\n주요내용\n\n가. 직전 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의 가입요건을 적용하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등에서 ‘청년미래적금’을 제외함(안 제91조의24).\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n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을 “청년희\n망적금 및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로, “제91조의21제1\n항,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제91조의"},{"sourceId":"proposal","quote":"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 등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요건을 폐지함(안 제91조의25).\n\n참고사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1제1항 및 제\n91조의22제1항”으로 한다.\n제91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n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를 “거\n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n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항을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