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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3355 발의일: 2025-09-29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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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29
발의일
2025-09-30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회의록 공개 방식을 바꾸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률에 두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세부사항을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있어요. 이 법안은 추천 과정의 구성과 공개 기준 등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을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와 역할 마련: 대법원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이 대법원규칙에 따라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의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설명·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의장·부의장 선출과 그 밖의 구성·운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모와 구성 변경: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그중 4명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법원행정처장과 선임대법관을 위원에서 제외하고, 대법관회의가 추천하는 대법관 1명을 두며, 제41조의2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그중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도록 해요.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비변호사 자격자는 3명에서 8명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방식 대신,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제안해요. - 후보자 천거와 피천거인 제시 절차 변경: 대법원장을 제외한 개인(추천위원 포함), 법인 또는 단체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후보자를 천거하거나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천거와 의견 제출은 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으로 할 수 없고, 위원장은 천거받은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해요. - 추천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추천위원회가 대법원규칙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미칠 영향, 기업·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정보 누설 우려, 다른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사유가 있으면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 시행 및 적용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41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회의는 개정된 제25조의3에 따라 구성된 회의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전국법관대표회의 - 대법원장 - 법원행정처장 - 대법관회의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 개인(추천위원 포함, 대법원장은 제외), 법인 또는 단체 중요 조건 - 추천위원회 위원 15명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비변호사 자격자를 8명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 후보자 천거 또는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하며, 모사전송과 전자우편은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제41조의2제1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제41조의2 개정규정은 법안 시행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25조의3(전국법관대표회의) ① 사법행정 및 법관의 독립에 관한 법 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둔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별로 소속 판사들이 대법원규칙에 따라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한다.” - “③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 및 부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④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의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 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10명의 위원으로”를 “15명의 추천위원으로”로 하 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둠(안 제25조의3). 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그 중 4명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함(안 제41조의2제2항). 다.” - “추천위원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선임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대법관 및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1명을 추가하며,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8명으로 함(안 제41조의2제3항). 라.” - “이 경우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제4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추천위원은”으로 하 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대법관 1명 제41조의2제3항제7호 중 “1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전단 중 “3명”을 “8명”으로 하 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그 중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다.” - “이 경우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제4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추천위원은”으로 하 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대법관 1명 제41조의2제3항제7호 중 “1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전단 중 “3명”을 “8명”으로 하 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그 중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다.” -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41조의2제4항). 마.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위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도록 하되,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천거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의2제6항). 바. 위원장이 피천거인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함(안 제41조의2제7항).” - “제41조의2제4항 중 “위원장은 위원”을 “위원장은 추천위원”으로, “대 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또는 위원”을 “또는 추천위원”으로, “재적위원”을 “재적추천위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 “제41조의2제4항 중 “위원장은 위원”을 “위원장은 추천위원”으로, “대 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또는 위원”을 “또는 추천위원”으로, “재적위원”을 “재적추천위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 ““제8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⑥ 개인(추천위원을 포함하되 대법원장은 제외한다), 법인 또는 단 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 편은 제외한다)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천거 받은 피천거인을 추천위원회에 제 시하여야 한다. ⑪ 추천위원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개한다.” - ““제8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⑥ 개인(추천위원을 포함하되 대법원장은 제외한다), 법인 또는 단 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 편은 제외한다)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천거 받은 피천거인을 추천위원회에 제 시하여야 한다. ⑪ 추천위원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개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법관후보추 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구성되어 운영 중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법원규칙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을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두고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칙에서는 대법원장에게 피천거인을 제시할 권한까지 주고 있는 등 추천위원회에 대한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고, 추천위원 10명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3명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다양성 또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또한 규칙에서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법관이라는 중요한 헌법기관의 선출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회의록 공개 등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둠(안 제25조의3). 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그 중 4명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함(안 제41조의2제2항). 다. 추천위원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선임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대법관 및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1명을 추가하며,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8명으로 함(안 제41조의2제3항). 라.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41조의2제4항). 마.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위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도록 하되,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천거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의2제6항). 바. 위원장이 피천거인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함(안 제41조의2제7항). 사.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음(안 제41조의2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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