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이스피싱·불법 온라인 도박·마약 범죄에서 일정한 사유로 공소제기가 어렵더라도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범인이 기소돼야 몰수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로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와 별도로 몰수·추징하는 절차를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독립몰수·독립추징의 대상과 요건","description":"보이스피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도박 관련 범죄, 마약 범죄 등에 대해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두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에서 확인되는 제14조제1항의 사유는 범인이 사망하거나(법인은 소멸한 경우), 국외에 있거나 소재불명 후 6개월 이상 지명수배되는 등 검거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지만 관련 범죄와 몰수 대상물이 특정된 경우예요.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고, 몰수 대상 재산 등이 상속·유증·유류분으로 범인 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황을 몰랐더라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되 추징 집행은 그 사람이 받은 재산 범위로 제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11","pdf-article-14"]},{"title":"관할 법원과 검사의 청구 절차","description":"독립몰수·추징 절차의 관할 법원을 정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청구서에는 대상 재산이나 추징청구액,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독립몰수·추징이 필요한 이유 등을 적도록 하고, 피청구인이나 권리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적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pdf-article-17"]},{"title":"재산 압수와 청구서 송달","description":"청구 당시 압수되지 않은 재산도 몰수 대상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몰수에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몰수보전명령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압수 대신 그 명령을 하도록 하고, 법원은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되 피청구인이 특정되지 않거나 송달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해요.","sourceIds":["pdf-article-18","pdf-article-19"]},{"title":"심리와 법원의 결정","description":"법원은 심문기일 없이 심리할 수 있지만, 검사·피청구인·변호인이 심문기일 심리를 신청하면 심문기일에 의한 심문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일을 열도록 제안해요. 기일을 열 때에는 5일 전까지 검사·피청구인·변호인·참가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피청구인과 참가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불출석한 기일의 심리에 기속되도록 해요.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이 몰수·추징명령을 하고, 이유가 없거나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어졌거나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pdf-article-21"]},{"title":"특별재심","description":"피청구인이나 다른 권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절차에 참가하지 못했거나, 독립몰수·추징명령 대상 범죄수익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확정된 명령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첫 번째 사유는 최종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내에 청구하고, 무죄 선고 사유는 무죄가 확정된 때부터 1개월 내에 청구하도록 해요. 재심청구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집행 정지 또는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준용 규정과 세부 절차 위임","description":"제3자 참가·보전절차·국제공조 등에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별도 규정이 없는 절차와 불복방법에는 일정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등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독립몰수·추징 청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pdf-article-24"]},{"title":"시행일과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도박 관련 범죄","마약 범죄","독립몰수·추징의 피청구인과 그 밖의 권리자"],"conditions":["범인이 사망한 경우(범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소멸한 경우)","범인이 국외에 있거나 소재불명 후 6개월 이상 지명수배되어 있는 등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으나 관련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우","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의 성질·사용 상황·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등으로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음","상속·유증·유류분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은 그 사람이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고, 추징은 그 사람이 상속·유증·유류분으로 받은 재산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음","심문기일 심리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재심은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사유 또는 무죄 선고 사유에 따라 각각 정해진 1개월의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함","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함"],"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1","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5. (현행과 같음)\n6. “독립몰수”란 다음 각 목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n관하여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n독립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으\n로서의 몰수를 말하고, “독립\n추징”이"},{"sourceId":"pdf-amendment-11","quote":"란 그와 같은 추징을\n말한다.\n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n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n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n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n해당하는 죄\n나."},{"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독립몰수ㆍ추징) ① 제2조제6호 각 목의 죄는 이 법이 정한 몰\n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n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n도 몰수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4","quote":"범인이 사망한 경우(범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소멸한 경우)\n2. 범인이 국외에 있거나 소재불명 후 6개월 이상 지명수배되어 있\n는 등 검거가능성이 희박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14","quote":"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으나 관련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n우\n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n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n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n될 때에는 그 가액"},{"sourceId":"pdf-article-14","quote":"(價額)을 추징한다.\n③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n화재산이 상속, 유증 또는 유류분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n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몰수\n또는 추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다만,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상속, 유증 또는\n유류분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독립몰수ㆍ추징의 관할) ① 독립몰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n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n2. 몰수대상재산의 소재지 법원\n3. 몰수대상재산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n② 독립추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n1."},{"sourceId":"pdf-article-15","quote":"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n2. 추징을 명할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n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관할 법원은 관련범죄에 대한 공\n소를 제기한다면 그 사건을 관할할 법원을 포함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독립몰수ㆍ추징의 청구) ① 검사는 제14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n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몰수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n② 검사는 제14조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n하여 추징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청구의 방식과 청구서) ① 제16조의 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청\n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n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n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1.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n2. 몰수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n3. 독립몰수를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n4.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성명, 기타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n사항\n5.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주소, 기타 송달방법\n6."},{"sourceId":"pdf-article-17","quote":"몰수대상재산의 소재 및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n③ 제1항의 추징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n재하여야 한다.\n1. 추징청구액\n2.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n3. 독립추징을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n4."},{"sourceId":"pdf-article-17","quote":"피청구인의 성명, 기타 피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n5. 피청구인의 주소, 기타 송달방법\n6.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n④ 제1항의 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몰수대상재산의 압수) ① 법원은 독립몰수명령 청구의 대상이\n되는 재산이 제16조의 청구 당시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몰수\n대상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n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n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고 몰수\n보전명령을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청구서 부본의 송달)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n지체 없이 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n피청구인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송달불능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n하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제16조의 청구 이후 비로소 피청구인이 특정되거나 송달이 가능\n하게 된 경우 검사는 즉시 제17조제2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n제3항제4호, 제5호의 사항을 보정하고 그 피청구인의 수에 상응하는\n청구서 및 보정서 부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③ 검사가 제2항의 보정을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서 및 보\n정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독립몰수ㆍ추징의 심리)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에 대하여 심\n문기일을 열지 아니하고 심리할 수 있다.\n② 검사, 피청구인 또는 변호인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할 것을 신\n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다만, 심문기일에 의한 심문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n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검사, 피청구\n인, 변호인 및 참가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④ 피청구인 및 참가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불출석\n한 기일의 심리에 기속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독립몰수ㆍ추징의 명령)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가 이유 있는\n때에는 결정으로써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을 한다.\n②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n을 몰수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n는 몰수의 명령과 동시에 그 취지를"},{"sourceId":"pdf-article-21","quote":"명하여야 한다.\n③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거나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하\n거나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한\n다.\n④ 제1항 및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특별재심절차) ①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정한 사유 외에도\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 독립몰\n수ㆍ추징명령을 받은 자, 기타 권리자는 확정된 독립몰수ㆍ추징명령\n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2","quote":"피청구인 또는 기타 권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독립몰\n수ㆍ추징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였음이 증명될 때\n2. 독립몰수ㆍ추징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수익에 관한 형사재판에서\n무죄가 선고될 때\n② 제1항제1호의 청구는 청구인이 최종적인 독립몰수ㆍ추징명령이\n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재심청구인"},{"sourceId":"pdf-article-22","quote":"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n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n개월) 내에, 제1항제2호의 청구는 무죄 선고가 확정된 때부터 1개월\n내에 이루어져야 한다.\n③ 제1항의 청구는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지\n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다만, 법원은 집행의 정지 또는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의 준용) 제14조부\n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독립몰수, 독립추징과 이에 대한 제3자 참가,\n보전절차 및 국제 공조에 관하여는 제11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n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n터"},{"sourceId":"pdf-article-23","quote":"제78조까지를 준용하고, 그 밖의 독립몰수절차, 독립추징절차 및\n그 불복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n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소송\n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이 경우 ‘피고인’\n은 ‘피청구인’으로, ‘형사사건’은 ‘독립몰수ㆍ추징대상사건’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위임규정) 독립몰수ㆍ추징 청구의 절차 등 청구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몰수ㆍ추징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3조\n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n인 사건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7·8·9·10·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