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의 계산 방식을 바꾸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조성·유동성공급 관련 매매거래에는 손익을 통산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을 포함해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요. 법안은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의 매매와 연계된 헤지 거래에서 손실이 나도 이익과 통산할 수 없는 현행 계산 방식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계산 방식 변경","description":"제5조제3항에서 매각익·상환익의 계산 설명을 삭제하고, 제5조제4항에 매각 또는 상환으로 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해진 매매거래의 손익 통산","description":"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와 이에 연계된 매매거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금액을 매각익·상환익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할 구체적인 거래 범위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4항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 및 이와 연계된 매매거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conditions":["손익 통산은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 및 이에 연계된 매매거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해요.","제5조제4항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3항 중 “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n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n액을 말한다)”을 “상환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n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n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n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시장조성 또는 유동\n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 및 이와 연계된 매매거래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n한 금액을 그 금액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