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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183
발의일: 2025-04-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28
발의일
2025-04-29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 수급권자로 지원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을 포함하는 현행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제외하여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고령층의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인한 급여 수급권자 제한 문제 해결
-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 보장
예상 단점:
-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고령층의 소득 감소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소득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여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현행 지침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재산소득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 포함되고 있어 동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은 소득인정액의 상승으로 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 금융상품임. 즉, 본질적으로 “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소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노인복지
#급여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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