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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024
발의일: 2026-07-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20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소비 촉진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및 내수 활성화
예상 단점:
-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 공제 남용 가능성 및 부정수급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사용분에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나, 경기둔화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함. 이에,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 거래에 대한 공제도 신설하여 소비를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 등에 대해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와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일회성 현금지원에 치우쳐 있어 자생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보다 소비자가 실제로 동네 점포와 전통시장에서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관련 해쉬태그
#소상공인
#전통시장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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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