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고로 결함이 생긴 유아보호용 장구의 재유통을 막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장구의 판매·장착을 제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29조제4항은 개정안에서 제5항으로 옮기고, 사고로 결함이 생긴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의 판매·장착을 막기 위한 기준과 관련 사업자의 금지 의무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사고로 결함이 생긴 유아보호용 장구의 기준 마련","description":"통과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로 결함이 발생한 유아보호용 장구가 판매되거나 장착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기준에 미달하는 장구의 판매·장착 금지","description":"통과되면 자동차정비업자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장착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조문 번호 변경 및 시행 시기","description":"제29조제4항을 제5항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conditions":["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유아보호용 장구","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판매·장착 금지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아보호용 장구에 적용","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n등) 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로\n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유아보\n호용 장구가 판매 또는 장착될\n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자\n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n활용업자가 해당 기준을 충족\n하지 못하는 유아보호용 장구"},{"sourceId":"pdf-amendment-5","quote":"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장착\n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n⑤ (현행 제4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유아보호용 장\n구가 판매 또는 장착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정비업자\n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아보호\n용 장구를 판매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