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할 때 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이 있는 운전자와 보행자도 시설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색각이상이 있는 사람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색각이상자도 식별할 수 있도록 기준 보완","description":"도로교통법 제4조제2항에 후단을 신설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할 때 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이 있는 운전자와 보행자도 해당 시설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이 있는 운전자 및 보행자"],"conditions":["색각이상이 있는 운전자 및 보행자도 교통안전시설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 기준을 정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이 경우 색맹ㆍ색약 등 색각\n이상이 있는 운전자 및 보행자\n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n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색맹ㆍ색약 등 색각 이상이 있는 운전자 및 보행자도 잘\n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