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매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고,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별 성비와 성별 임금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미공시·허위공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다만 이 자료에는 현행 공시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과태료 액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changes":[{"title":"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공시","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도록 제안해요. 공시 구분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파견근로자 등이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공시할 성비·임금 정보","description":"고용현황에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같은 구분에 따른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미공시·허위공시 과태료","description":"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해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 액수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공시 대상 고용현황에 포함되는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파견근로자 등"],"conditions":["사업주는 매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도록 제안해요.","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제안해요.","고용현황에는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2-2","quote":"제32조의2(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nㆍ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형태별ㆍ성별 고\n용현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32-2","quote":"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n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n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n기간제근로자\n4."},{"sourceId":"pdf-article-32-2","quote":"「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n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n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ㆍ직급ㆍ직무\n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n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2-2","quote":"제39조제4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n공시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