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의 고지·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인공지능 생성물이 포함된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배경으로, 이용자가 실제 전문가의 발언 등으로 오인해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 제안됐어요.","changes":[{"title":"고지·표시 훼손·변조 금지","description":"인공지능시스템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의 결과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게시하는 누구든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0-9"]},{"title":"위반 광고 삭제 의무","description":"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광고성 정보가 게재되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0-9"]},{"title":"과태료 부과 대상 신설","description":"제50조의9제1항을 위반해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0-9"]},{"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공지능시스템이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의 결과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사람","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 광고성 정보가 게재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conditions":["금지 대상은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게시하는 경우예요.","삭제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제50조의9제1항 위반 광고성 정보를 확인한 경우에 적용돼요.","과태료 부과 대상은 제50조의9제1항을 위반해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0-9","quote":"제50조의9(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의 표시 등) ① 누구\n든지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n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이하 “인공지능 생성물”\n이라 한다)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하\n는 경우에 「인공지능"},{"sourceId":"pdf-article-50-9","quote":"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n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n하여서는 아니된다.\n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n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n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0-9","quote":"제76조제1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1의3. 제5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n조 또는 변조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