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광고를 제작·편성하면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고, 시행 후 제작·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을 시청자가 알기 어려워 실제와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은 고지·표시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를 제안해요.","changes":[{"title":"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 고지·표시","description":"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나 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됐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제안해요. 고지·표시의 대상·방법·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고지·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description":"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 않은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 금액은 제108조제1항의 과태료 기준인 3천만원 이하예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고지·표시 규정은 법 시행 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방송사업자","제73조의3제1항을 위반해 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 않은 자"],"conditions":["고지·표시 의무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고지·표시의 대상·방법·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해당 규정은 시행 후 제작·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3조의3(인공지능기술을 활용\n한 방송의 고지) ① 방송사업\n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n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n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n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n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n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n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n하여"},{"sourceId":"pdf-amendment-5","quote":"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n시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n제108조(과태료) ① ----------\n-------------------------\n-------------------------\n---------------.\n1."},{"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신 설>\n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n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n부과한다.\n1. ∼ 10의4. (생 략)\n<신 설>\n11. ∼ 28.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 10의4. (현행과 같음)\n10의5. 제73조의3제1항을 위반\n하여 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n아니한 자\n11. ∼ 28.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고지 또는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n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