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에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대형마트에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관광특구 안의 대형마트에 그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예외","description":"관광특구 안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형마트에는 같은 조의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관광특구 안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형마트"],"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n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관광특구 안에 있는 「유통\n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n른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같은\n조에 따른 의무휴업에 관한 규\n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