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조작을 금지하고, 이를 대행·중개하거나 관련 프로그램·대리 계정을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자동화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계정 등을 이용한 검색순위·후기 등의 조작이 늘고 있지만, 이를 직접 규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에 정보통신망의 부정한 조작 금지 규정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방지 의무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정보통신서비스의 부정한 조작 금지","description":"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지정된 명령을 반복 수행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순위·평점·후기·조회수·추천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같은 목적 아래 대가 지급 등을 통해 타인 명의 계정을 대여·양수하거나 도용해 거짓 정보나 조작된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8-11"]},{"title":"조작 행위의 대행·중개와 관련 수단의 제공·유통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금지된 조작 행위를 대행·중개하거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및 대리 계정을 제공·유통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제48조의11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제72조제1항에 제1호의3으로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8-11"]},{"title":"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방지 의무","description":"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부정한 조작 방지 의무를 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8-11"]},{"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48조의11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조작 행위를 대행·중개하거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및 대리 계정을 제공·유통하는 사람","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conditions":["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순위·평점·후기·조회수·추천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경우 금지하도록 해요.","대가 지급 등을 통해 타인 명의 계정을 대여·양수하거나 도용해 거짓 정보나 조작된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경우 금지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8-11","quote":"제48조의11(정보통신서비스의 부정한 조작 금지) ① 누구든지 부당한\n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sourceId":"pdf-article-48-11","quote":"지정된 명령을 반복 수행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n통신서비스의 검색순위, 평점, 후기,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을 인\n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n2."},{"sourceId":"pdf-article-48-11","quote":"대가 지급 등을 통하여 타인 명의의 계정을 대여ㆍ양수하거나 도\n용하여 거짓 정보나 조작된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n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행ㆍ중\n개하거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및 대리 계정을 제공ㆍ유통하여서는\n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48-11","quote":"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부정한 조\n작 방지의무를 다하여야 한다.\n제72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3."},{"sourceId":"pdf-article-48-11","quote":"제48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행ㆍ중개하거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및\n대리 계정을 제공ㆍ유통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