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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대상에 학교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환경, #교육, #도시계획, #도시개발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