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대상에 학교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법안은 그 예외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를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도시지역 등의 기반시설 설치 예외","description":"통과되면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폐차장 중 하나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안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설치 예외","description":"통과되면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앞서 열거한 기반시설과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 궤도설비 및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안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열거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열거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conditions":["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지 않는 예외는 제안된 각 지역별 대상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공원 안의 기반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이어야 해요.","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하지만,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3조제1항 단서 중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n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n가.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n통신시설, 시장ㆍ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연구시\n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n지ㆍ방"},{"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n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n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이\n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n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n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반시설\n나. 궤도설비 및 전기공급설비\n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