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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923
발의일: 2025-08-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01
발의일
2025-08-04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지연 시 추가 과태료 부과 예정.
예상 장점:
- 자료제출 불성실 행위 방지
- 조사 및 조치 지연 예방
예상 단점:
- 업무 부담 증가
- 과태료 부과 기준 논란 가능성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악용하여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제75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과태료
#개인정보보호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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