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육감이 예산 범위에서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통학 비용 또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급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통학 교통수단 이용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통학 비용 또는 이용권 지급 근거","description":"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통학용 전세버스 등 통학차량,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대체교통수단 이용 비용과 그 밖에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비용 또는 이용권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원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description":"교육감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통학거리, 통학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학생의 연령, 통학 안전성 및 학생·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통학 지원 경비 부담 및 기존 조항 변경","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60조의12제2항은 제5항으로 옮기고, 그 항의 위임 사항을 통학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지급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0조의12 개정규정에 따른 비용 또는 이용권 지급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통학 지원 비용 또는 이용권의 지급 대상: 학생 또는 그 보호자","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주체: 교육감","통학 지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교육감의 비용 또는 이용권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해요.","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통학거리, 통학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학생의 연령, 통학 안전성 및 학생·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비용 또는 이용권 지급은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 경우,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n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n또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n1. 통학용 전세버스 등 통학차량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n2. 버스ㆍ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대체교통수단의 이용\n에 필요한 비용\n4. 그 밖에 학생의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또는 이용권\n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통학거리, 통학\n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학생의 연령, 통학 안전성 및 학생ㆍ보호자\n의 경제적 부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등을 고려하여야 한다.\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n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의12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n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n에 따른 통학 지원에”를 “그 밖에 통학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n차 등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통학 지원 비용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12의 개정규\n정에 따른 비용 또는 이용권 지급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n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