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계약 이행실적을 관리해 계약상대자 결정에 반영하고,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일정한 지체상금 부과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부실·조잡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요. 이 법안은 계약 이행실적 관리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반복적인 계약 이행 지체에 관한 제한 사유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계약 이행실적 관리 및 반영","description":"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의 이행기간 준수율, 납품 품목의 품질 등 계약이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제안해요.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추가","description":"계약을 이행하면서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은 선급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한 자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해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과된 자도 대상에 추가하고, 지체상금 부과 실적의 산정기준·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시행일 및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4조의2의 계약이행실적 관리 규정은 시행 당시 이행 중인 계약에도 적용하고, 제27조제1항제9호라목·마목의 제한 규정은 시행 이후 선급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각 중앙관서의 장","계약상대자","계약 이행 중 선급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한 자","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해 최근 5년 이내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3회 이상 부과된 자"],"conditions":["계약이행실적은 이행기간 준수율, 납품 품목의 품질 등을 포함하며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계약상대자 결정 시 계약이행실적을 고려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선급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고,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예요.","지체상금 부과에 따른 제한 대상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해 최근 5년 이내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3회 이상 부과된 자예요. 부과 실적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 제14조의2는 시행 당시 이행 중인 계약에도 적용하고, 제27조제1항제9호라목·마목은 시행 이후 선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관리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n은 계약상대자의 이행기간 준수율, 납품 품목의 품질 등 계약이행실\n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n제27조제1항제9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라."},{"sourceId":"pdf-article-14-2","quote":"계약을 이행할 때에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n은 선급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한 자\n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여 제26조에 따른 지\n체상금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과되었던 자."},{"sourceId":"pdf-article-14-2","quote":"이 경우\n지체상금 부과 실적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행 중인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n제9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급금을 계약\n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경\n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