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포함한 광고물을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시장등은 해당 광고물의 심의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퇴폐적인 내용 등을 담은 광고물을 금지하지만, 이 법안은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포함한 광고물도 금지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차별·허위 사실 광고물 금지 및 과태료","description":"광고물에 인종·성·국적·신체·나이·학력·종교·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이 있거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description":"시장등이 이 법안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개정안에는 위원회가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표시한 광고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광고물에 금지된 내용을 표시하는 자","시장등","옥외광고심의위원회"],"conditions":["차별적 내용은 인종·성·국적·신체·나이·학력·종교·사상 등을 이유로 한 내용이에요.","금지되는 광고물에는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도 해당해요.","제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표시한 광고물에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그런데 인종ㆍ성ㆍ국적ㆍ신체ㆍ나이ㆍ학력ㆍ종교ㆍ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5. 인종ㆍ성ㆍ국적ㆍ신체ㆍ나이\nㆍ학력ㆍ종교ㆍ사상 등을 이\n유로 한 차별적-----------\n있거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n는-----\n6."},{"sourceId":"proposal","quote":"또한 시장 등이 금지된 광고물에 대하여 조치할 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광고물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n이에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장등이 이러한 내용의"},{"sourceId":"proposal","quote":"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등)."},{"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n-------------------------\n-----------------------신\n속하게 심의하기-----------\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광고물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표시한 광고물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