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 매체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등을 추가하고,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유발할 우려가 큰 광고 방식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변호사등이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 제한사항을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광고 매체와 금지 광고 방식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변호사 광고 매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요","description":"변호사등이 광고할 수 있는 매체를 각 호로 정하고, 방송, 신문·인터넷신문·잡지와 함께 온라인 법률 플랫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과도한 광고비 지출 우려가 있는 광고 방식을 금지해요","description":"변호사등이 해서는 안 되는 광고 방법에 광고비 금액순 정렬 방식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광고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 제23조의 ‘변호사등’","변호사 광고에 이용되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conditions":["인터넷 매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이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요.","금지 대상으로 추가되는 광고 방식은 광고비 금액순 정렬 방식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광고예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3조(광고) ① -------------\n-------------------------\n-------------------------\n-------------------------\n-------------------------\n---------------------"},{"sourceId":"pdf-amendment-7","quote":"----\n-------------------------\n----------------------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n----------.\n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n송\n2."},{"sourceId":"pdf-amendment-7","quote":"「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n률」 제2조제1호의 신문, 같\n은 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n「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n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n목의 잡지\n3. 온라인 법률 플랫폼\n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n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n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문, 같은 조 제\n2호의 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n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n3. 온라인 법률 플랫폼\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n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n6의2. 광고비 금액순 정렬 방식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명\n백한 우려가 있는 광고"},{"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