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주소등록·보존등기 절차를 마련하고, 기한 내 등기되지 않은 토지를 국가에 귀속하며 일부 토지를 잠정 관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확인된 약 63만여 필지(약 544㎢)의 토지가 관리 주체 부재와 소유권 불명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위원회 설치","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시행 홍보와 보존등기 촉구 조치에 적극 노력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미등기 사정토지의 조사·처리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시·군·구와 광역시·도에 각각 위원회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title":"주소등록 신청과 보존등기","description":"미등기 사정토지의 대장상 소유자 또는 상속받은 사람은 위원회 의결서를 첨부해 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주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의결서에 따라 주소를 등록하도록 하고, 주소등록을 마친 소유자 또는 상속인은 대장등본을 첨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주소등록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심의","description":"주소등록 신청을 위해 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신청자는 대장상 소유자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부 등본, 시·군·구 또는 읍·면·동장이 위촉한 3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 동일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제안해요. 신청을 받으면 대장소관청은 위원회를 개최해 의결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등기 기한과 국가귀속","description":"제11조에 따른 확정 고시일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결정서 통지일부터 1년 이내에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인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도록 제안해요. 그 기한 내 등기하지 않은 토지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미지정 사정토지의 잠정 관리와 사용·수익","description":"제11조에 따른 확정·고시 전이라도 위원회 결정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지정 사정토지를 잠정 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토지소유자가 없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공공사업 또는 공익목적으로 제공되기로 확정된 구역에서 6월을 기다리면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촉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에요. 잠정 관리 중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관리 기간에는 토지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목적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면 국가는 잠정 관리 기간 중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미등기 사정토지의 대장상 소유자 또는 상속받은 사람","미등기 사정토지의 대장소관청","시·군·구 및 광역시·도 미등기 사정토지위원회","국가와 지방자치단체","미등기 사정토지의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인 등"],"conditions":["주소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정토지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해요.","주소등록 신청에는 소유자 또는 상속인 증명 자료, 시·군·구 또는 읍·면·동장이 위촉한 3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 동일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제안해요.","소유권보존등기는 제11조에 따른 확정 고시일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결정서 통지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제안해요.","잠정 관리는 제11조에 따른 확정·고시 전이라도 위원회가 결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없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공공사업 또는 공익목적 구역에서 6월을 기다리면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촉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제안해요.","잠정 관리 중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잠정 관리를 중단하도록 제안해요.","잠정 관리 중 사용·수익은 토지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목적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도록 제안해요.","잠정 관리한 토지가 타인 명의로 보존등기되면 국가는 잠정 관리 기간 중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n시행에 관한 홍보와 제14조의 미등기 사정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n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 및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과 인\n력을 지원할 수 있다.\n제2장 사정토지위원회"},{"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미등기 사정토지위원회의 설치) 미등기 사정토지의 조사 및 처\n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시ㆍ군\nㆍ구 미등기 사정토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와\n광역시ㆍ도에 광역시ㆍ도 미등기 사정토지위원회(이하 “광역시ㆍ도\n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대장의 주소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 사정토지의 대\n장상 소유자 또는 상속받은 사람은 사정토지위원회의 의결서를 첨\n부하여 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주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의결서에 따라 대장상\n사정명의인의 주소등록을 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주소를 등록한 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은\n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등기\n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주소등록 신청 및 절차) ① 미등기 사정토지의 대장상 소유자\n또는 상속인은 제14조에 따른 주소등록 신청을 위하여는 사정토지\n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n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5","quote":"대장상 소유자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n부 등본\n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 3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n서\n3."},{"sourceId":"pdf-article-15","quote":"기타 족보 등 대장에 등록된 사람과 동일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n명할 수 있는 서류\n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은 사정토지위원\n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소유권 보존 및 국가귀속) ① 미등기 사정토지는 제11조에 따\n라 확정 고시한 날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심사결정서를 통지\n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인 등은 「부동산등\n기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미등기 사정토\n지는 사정토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귀속된다.\n③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가 귀속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그 밖의\n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미지정 사정토지의 잠정국가관리 규정) ① 제11조에 따른 확정\n및 고시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정토지위원회의\n결정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미지정 사정토지를 잠정적으로\n관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다만, 잠정적 관리 중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n있으면 그 즉시 잠정적 관리를 중단하여야 한다.\n1. 토지ㆍ임야조사사업 시부터 사정토지위원회의 결정 시까지 토지\n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등 토지소유주가 없다고 명확히\n인정될 것\n2."},{"sourceId":"pdf-article-17","quote":"공공사업 또는 공익목적으로 제공되기로 확정된 구역 내에 위치\n하고 6월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n정이 있을 것\n3."},{"sourceId":"pdf-article-17","quote":"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권리 소명을 촉구\n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잠정 관리 기간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n지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호에 규정된 목적\n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ㆍ수익"},{"sourceId":"pdf-article-17","quote":"할 수 있다.\n1.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n2.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을 추진하는 경우\n③ 잠정 관리한 토지가 타인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이뤄진 경우 국\n가는 잠정적 관리 기간 중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11·12·1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