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정의에 일정한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상 발달장애인에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이 포함되지만, 발달기에 뇌의 기질적 병변이 생긴 뇌병변장애인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changes":[{"title":"발달장애인 정의에 뇌병변장애인 추가","description":"뇌병변장애인 가운데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소아뇌졸중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달장애인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다목은 라목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뇌병변장애인 중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소아뇌졸중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이 있는 사람"],"conditions":["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뇌병변장애인 중 뇌성마\n비, 외상성 뇌손상, 소아\n뇌졸중 등 발달기에 발생\n한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n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n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n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n요한 사람\n라. (현행 다목과 같음)\n2.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