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양시설의 범위에 전력 생산을 포함하고 해상교통로·해상교통영향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해양안전문화 활동의 협조·시설 운영·보조 규정도 신설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이 해양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선박통항량이 많은 해역을 위한 해상교통로의 법률상 정의도 없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해양안전문화 활동의 실행과 지원에 관한 규정도 보완하려고 해요.","changes":[{"title":"해양시설 정의에 전력 탐사·개발·생산을 포함","description":"해양시설의 정의에서 목적과 관련된 표현을 ‘자원의 탐사·개발’에서 ‘자원 및 전력의 탐사·개발·생산’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상교통로와 해상교통시설 정의 신설","description":"해상교통로는 선박의 빈번한 운항 또는 잦은 항만 입출항 등으로 일정한 교통흐름과 선박통항량이 많은 곳 가운데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수역으로 정의하도록 해요. 해상교통시설은 항만·어항·수로·수역에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이나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이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해상교통수단의 운항·항행을 보조하는 선박교통관제시설·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항로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로 정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상교통로를 해상교통 안전관리 범위에 포함","description":"제11조제2항의 대상 해역에 해상교통로를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로를 고시하도록 제안해요. 제11조제2항의 평가를 ‘해상 교통영향 평가’로 명명하고, 제11조제3항의 해상교통관리시책에 이 평가를 포함하며, 관련 사항을 정할 근거를 ‘따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양안전문화 활동 협조와 체험시설 운영","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해양안전문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국민이 해양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양안전문화 활동 보조와 세부사항 위임","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가 추진하는 해양안전문화활동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해양안전교육·문화 진흥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상 교통영향 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 추가","description":"제29조 본문에서 제28조제2항의 업무와 함께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상 교통영향 평가 업무도 포함하도록 바꾸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시설","해양수산부장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가 추진하는 해양안전문화활동","해양안전교육·문화 진흥 사업 및 활동"],"conditions":["해상교통로는 선박의 빈번한 운항 또는 잦은 항만 입출항 등으로 일정한 교통흐름과 선박통항량이 많은 곳 가운데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수역이에요.","해양안전문화 활동 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3호 중 “자원의 탐사ㆍ개발”을 “자원 및 전력의 탐사ㆍ개발ㆍ\n생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5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상교통로”란 선박의 빈번한 운항 또는 잦은 항만 입출항\n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교통흐름과 선박통항량이 많은 곳으로서 해\n양수산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n5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상교통시설”이란 항만, 어항, 수로 및 수역에서 선박의 원\n활하고 안전한 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n어 사람의 이동 또는 해상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항 또는\n항행을 보조하는 선박교통관제시설ㆍ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n설비ㆍ항로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말한다.\n제11조제2항 중 “연안해역”을 “연안해역, 해상교통로”로, “평가”를 “평\n가(이하 “해상 교통영향 평가”라 한다)”로, “각종”을 “해상교통로를 고\n시하고, 각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상교통관리시책”을 “해\n상교통관리시책과 해상 교통영향 평가”로, “따로 법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를 “대통령령\n으로”로 한다.\n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n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부의 해양안전문화 활동\n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해양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n수 있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n에서 추진하는 해양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그 밖에 해양안전교육ㆍ문화 진흥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9조 본문 중 “제28조제2항”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상 교통영향\n평가 업무 및 제28조제2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