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저조광권이 끝난 뒤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해 원상회복해야 하는 의무에 예외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정해진 탄소포집·저장 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으로 활용하면 예외를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하면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수거해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존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제19조의2제1항에 활용 목적에 따른 예외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원상회복 의무 예외 추가","description":"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한 때 인공구조물등을 원상회복해야 하는 의무에 다음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구조물등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포집, 수송, 저장 또는 활용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ㆍ자원 개발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요. 기존 조문상 예외 적용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 법안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한 때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활용: 탄소 포집·수송·저장 또는 활용시설,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ㆍ자원 개발사업"],"conditions":["기존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가 적용돼요.","탄소 포집·수송·저장 또는 활용시설은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해요.","발전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이어야 해요.","에너지ㆍ자원 개발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어야 하고, 해당 구조물등을 그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n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n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n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n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n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n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n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n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1.ㆍ2. (생 략)\n<신 설>\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의2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해당 인공구조물등이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n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포집, 수송, 저장 또는 활용시설로 전환\n하여 사용되는 경우\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 인공구조물등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n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n발전사업에 활용되는 경우\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ㆍ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될\n필요가 있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