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선장의 직접지휘 대상 수로를 「해상교통안전법」상 좁은 수로등으로 바꾸고,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 특정 위반을 해원의 징계사유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위험수역에서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운항과 관련된 위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원법」을 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선장의 직접지휘 대상 수로 변경","description":"선장이 선박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경우 중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좁은 수로등’을 지날 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해원의 징계사유 추가","description":"선장이 해원을 징계할 수 있는 사유에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 경우를 추가하고,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선장","징계 대상이 되는 해원"],"conditions":["직접지휘 대상은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좁은 수로등을 지나는 경우예요.","새 징계사유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 경우예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① ----\n----------------------------\n----------------------------\n----------------------.\n1. (현행과 같음)\n2."},{"sourceId":"pdf-amendment-5","quote":"「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의\n2에 따른 좁은 수로등을-----\n-----\n3.ㆍ4.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n제22조(해원의 징계) ① --------\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1. ∼ 6. (현행과 같음)\n7.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n의2를 위반하여 선박의 안전\n운항에 지장을 준 경우\n8. (현행 제7호와 같음)\n②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1항제2호 중 “좁은 수로를”을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의2에\n따른 좁은 수로등을”로 한다.\n제22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7.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n장을 준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