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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341
발의일: 2026-01-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7
발의일
2026-01-28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와 자료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예상 단점:
- 조사 및 자료제출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 법적 규제 강화로 기업의 자율성 저하 가능
원문 제안이유
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문제로 인해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이 실효적이지 않은 상황임. 특히, 배달플랫폼기업이 수수료, 배달비, 약관개정 등 상생협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상호 신뢰 상실 및 불공정 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기적인 조사와 공표, 자료제출 의무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인 정책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정기조사 및 특별조사, 조사결과 공표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대상 및 자료 제출를 의무화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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