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주민 설명회를 대상지역의 각 읍·면·동 단위로 실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주민위원을 주민총회 등을 통한 직접 선정으로 뽑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성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주민 의견청취 방식과 송전·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주민 설명회 개최 단위 변경","description":"전원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주민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 절차 중 설명회를 대상지역의 각 읍·면·동 단위별로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입지선정위원회 구성원과 선출 방식 구체화","description":"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하도록 제안해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에너지 업무 담당 공무원, 설비 설치 구역의 읍·면·동에 거주하며 주민총회 등을 통한 직접 선정 방식으로 선출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 전원개발사업자가 위촉하는 관계 전문가, 그리고 입지를 선정하는 전원개발사업자예요.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원개발사업자","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의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업무 담당 공무원","전원개발·환경보호 또는 송전 및 변전 설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언론계·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conditions":["주민 설명회 단위 변경은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해요.","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변경은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주민위원은 설비 설치 구역의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주민총회 등을 통한 직접 선정 방식으로 선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n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n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n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n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n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n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n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n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n("},{"sourceId":"pdf-amendment-5","quote":"-------------\n-------대상지역의 각 읍ㆍ면\nㆍ동 단위 별로 실시하여-----\n----------------------------\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n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과 같이 신설한다.\n1.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n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n(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근무하는 에너지 업무 담당\n공무원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의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n중 주민총회 등을 통한 직접 선정 방식으로 선출하여 시장ㆍ군수\n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원개발, 환경보호 또는 송전 및 변전 설비에 관한 전문성과 경\n험이 풍부한 학계ㆍ언론계ㆍ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가\n중 전원개발사업자가 위촉하는 사람\n4.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전원개발사업자(법인인 경\n우에는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n정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