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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994 발의일: 2024-07-19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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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19
발의일
2024-07-22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제정 예상 장점: - 성매매 알선 행위 감소 - 성매매 관련 정보 유통 방지 예상 단점: - 정보통신망 감시 부담 증가 - 법 집행의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관련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에 대하여 삭제, 차단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관련 해쉬태그

#법안제정 #성매매근절 #정보유통금지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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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