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녹색자금 지원 취소·환수와 지원대상 제외, 미반환액의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새 규정은 통과되면 시행 후 지원받은 자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산림청은 산림환경 보호와 산림 기능 증진, 해외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자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어요. 법안은 녹색자금 지원과 관련한 법령 위반에 대응할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해요.","changes":[{"title":"녹색자금 지원 취소와 환수","description":"산림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녹색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원대상 제외","description":"제58조제6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녹색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환수금 미반환 시 징수","description":"산림청장은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반환기간 안에 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원 취소 전 청문","description":"산림청장이 제58조제6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5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녹색자금을 지원받은 자","제58조제6항에 따라 자금 지원이 취소된 자","녹색자금 환수 대상자","녹색자금 지원을 취소하려는 산림청장"],"conditions":["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지원 조건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녹색자금의 설치·운용 목적을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지원이 취소된 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환수 대상자가 반환기간 내에 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제5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부터 적용함"],"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산림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녹색자금을 지원받은 자가\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원을 취소\n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n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자금의\n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n2.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n3. 지원 조건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녹색자금의 설치ㆍ운용목적을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경우\n⑦ 제6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n기간을 정하여 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자금을 환수하는 경우 자금을 반환하\n여야 할 자가 반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n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n제68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1. 제58조제6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을 취소하려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녹색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