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폐기물 소각·매립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원칙을 두고, 국가의 처리체계 전환계획·조정 의무와 조정 과정의 주민 참여 보장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지역 편중과 폐기물이 발생지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는 문제를 배경으로 해요.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과 지역 주민 참여를 법에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소각·매립의 지역 편중 방지 원칙","description":"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국가의 폐기물 처리체계 전환계획 및 조정 의무","description":"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간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국가가 시·도 간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하도록 한 현행 제4조제4항의 문구를 삭제하고, 제4조에 제5항으로 관련 의무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처리사업 조정 과정의 주민 참여","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 지역 주민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 주민","폐기물 소각·매립 및 폐기물처리시설"],"conditions":["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해요.","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n칙) ① ∼ ⑥ (현행과 같음)\n⑦ 폐기물을 소각, 매립하는 때\n에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n니하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 및\n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n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n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n지원을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n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n(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n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n을 하여야 한다.\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n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n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n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n하며, 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n한다.\n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는\n경우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하게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