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혁신도시·세종시 이전공공기관과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이전공공기관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내국인의 부동산 양도차익 관련 특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소득 과세특례 등이 있어요. 이 특례들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어서, 법안은 기한 연장을 제안해요.","changes":[{"title":"혁신도시·세종시 이전공공기관 특례 기한 연장","description":"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양도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회발전특구 관련 특례 기한 연장","description":"제121조의34제1항과 제121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정한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이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내국인의 종전부동산 양도차익 관련 특례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기한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의 일정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내국인","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거주자"],"conditions":["제62조제1항 전단의 대상 양도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제121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n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n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n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n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n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n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n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n같은 법 제2조제3"},{"sourceId":"pdf-current-5","quote":"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n부동산”이라 한다)을 2026년 1\n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n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n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sourceId":"pdf-amendment-5","quote":"-------------------------\n----------------------------\n----------------------------\n---2030년 12월 31일---------\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2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n다.\n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n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같은 법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일정한 종전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과세특례, 수도권에서 일정기간 사업"},{"sourceId":"proposal","quote":"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일정한 종전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 거주자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 시 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혁신도시 및 기회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n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