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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708 발의일: 2025-11-28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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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8
발의일
2025-12-01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 관련자와 유족에게 배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심의기구와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신청·재심의 절차와 처벌 규정도 두도록 해요. 배경 이 법안은 기존 명예회복 조치에 더해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과 지원을 마련하고,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통과되면 적용될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배상 심의기구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자와 유족의 배상 및 지원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경상남도지사 소속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위원·위원장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 - 배상금과 지원금 지급: 위원회가 배상금을 정해 지급하고, 배상금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도록 「국가배상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해요. 이 법 시행 당시 상이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평상시 간병 또는 보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관련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유족의 생계상태 등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기부 성금으로 지급하거나 국가가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신청·결정·재심의 절차: 관련자 또는 유족은 증빙서류를 붙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배상금등 지급 신청은 배상이 결정된 때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해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유족은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 배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해요. -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자와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 사건으로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상담·치료를 제공하는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어요. - 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상금등을 받은 사람, 관련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 업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배상금등 지급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배상금등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해요. - 시행과 경과조치: 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기존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보고, 기존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임무는 새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승계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 관련자와 그 유족 - 사건과 관련해 상이를 입었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평상시 간병 또는 보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 - 기존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한 사람 중요 조건 - 배상금등을 받으려는 관련자 또는 유족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은 배상이 결정된 때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해요. - 의료지원금은 이 법 시행 당시 상이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평상시 간병 또는 보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해요. -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또는 유족의 생계상태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어요. - 재심의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유족이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 배상금등 지급 권리는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해요. - 처벌 대상의 허위 사실 유포는 공공연하게 관련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금품·향응 등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는 배상금등 지급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예요. -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당한 보상을 하는 국가책임 완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 -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둠(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 “제3조(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피해 배상과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 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 “그 밖에 배상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 구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ㆍ산 청ㆍ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제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위 원장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 “배상금은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실질적인 배상이 되도록 하고 배상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에 준하여 산정함(안 제8조). 다.” - “제8조(배상금) ①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은 관련자 또는 유족이 받은 피해를 실질적 으로 배상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배상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산정한다.” - “제9조(의료지원금) ①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 하거나 평상시 간병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간병 또는 보장구 구입에 실 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 “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지 급한다. ② 제1항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 (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 “제10조(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생계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또는 유족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 받은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배상금등의 신청은 배상이 결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고, 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 “제11조(배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 른 배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배상금등의 지 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배상이 결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배상금등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배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 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3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배상금등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지급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 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재심의) ① 위원회가 제12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유족은 제13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배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배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배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 “제21조(시효)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배상금등 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자와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 “제23조(공동체 회복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는 관련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 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등은 관련자 및 유족에게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 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 공공연하게 관련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이 법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배” - “상금등의 지급과 관련된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 -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지 급받은 사람 2.” - “제24조를 위반하여 공공연하게 관련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창ㆍ 산청ㆍ함양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3. 제25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배상금등의 지급 과 관련된 사무를” -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한 사람은 이 법에 따 라 유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관련자, 유족 결정 및 배상 등에 관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 4조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및 거창사건등관 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임무를 승계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ㆍ유림면 등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과 관련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되는 등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국군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사건인바,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국가배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국가책임 완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둠(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배상금은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실질적인 배상이 되도록 하고 배상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에 준하여 산정함(안 제8조). 다.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에게 의료지원금과 관련자에 대하여 생계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배상금등의 신청은 배상이 결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고, 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배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배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배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자와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 공공연하게 관련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이 법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배상금등의 지급과 관련된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

관련 해쉬태그

#보상 #국가책임 #피해자 #정신적치유 #트라우마치유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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