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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234
발의일: 2024-07-2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25
발의일
2024-07-26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2024-10-3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국회의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에서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확대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중요한 회의나 청문회의 실효성 향상
- 국회 역할 수행 강화
예상 단점:
- 증인의 인권 침해 우려
- 동행명령 남용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에서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행명령을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회 등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증인
#동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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