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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718
발의일: 2024-06-20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20
발의일
2024-06-21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2024-10-3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국회법 개정안으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예상 장점:
- 청문회의 실효성 향상
- 국민의 뜻에 따른 진실 규명 강화
예상 단점:
- 증인의 인권 침해 우려
- 동행명령 실행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행명령을 허용하여 청문회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증인을 의결·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거나,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입법,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청문회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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