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재해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남북협력사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재해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승인 권한을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사업 승인","description":"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요. 다만 접경지역의 재해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제17조제2항과 제3항의 관련 규정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협력사업을 하려는 자","접경지역의 재해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협력사업을 승인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conditions":["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접경지역의 재해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예요.","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구조문\n현 행\n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n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n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n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n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n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n에도 또한 같다. <신 설>\n1. ∼ 5."},{"sourceId":"pdf-amendment-5","quote":"----------. 다만, 접경지역\n의 재해재난 등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n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n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n1. ∼ 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n부장관은”을 “통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n제3항 중 “통일부장관은”을 “통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