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청산이 끝나지 않은 해산 재단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와 계속등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2024년 3월 해산됐지만 투자자산 권리 보호, 기록 보존, 증명 발급과 민원 처리 등 관리 업무가 남아 있어요. 법안은 재단의 청산이 끝나기 전에 재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 근거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해산한 재단의 계속 결정","description":"재단이 해산된 뒤 청산이 종결되지 않았고 재단 사업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이 재단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2"]},{"title":"재단의 계속등기","description":"재단의 계속이 결정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계속등기를 하도록 해요. 등기 신청서에는 통일부장관의 계속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2"]},{"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9조의2는 시행 전에 해산했더라도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재단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conditions":["재단이 해산된 뒤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통일부장관이 재단 사업 수행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재단의 계속 결정이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계속등기","시행 전 해산했더라도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재단에 제19조의2 적용"],"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2","quote":"제19조의2(재단의 계속 및 계속등기)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이 해산된\n후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단의 사업 수행을 계속할\n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단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2","quote":"② 제1항에 따라 재단의 계속이 결정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에서 재단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등기 신청서에\n통일부장관의 계속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재단의 계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전에 해산되어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재단에 대해서도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