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목적을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 등으로 넓히고, 긴장 완화와 상호 이해 및 교류·협력 여건 조성 사업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때에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금의 목적과 용도를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금 설치 목적 확대","description":"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데 더해,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평화 증진 관련 사업을 기금 용도에 추가","description":"남북 간 긴장 완화,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협력 여건 조성 등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평화공존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기금 용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7호와 제8호는 각각 제8호와 제9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conditions":["추가되는 사업은 남북 간 긴장 완화,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협력 여건 조성 등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평화공존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이어야 해요.","추가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구조문\n현 행\n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n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n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n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n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n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n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조(목적) ----------------\n-------------------------\n---------------- 협력을 지\n원하고 남북화해와 한반도의\n평화를 증진하며 평화공존과\n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n기 위하여 ----------------\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 중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를 “협력을 지원하고 남북화해와\n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며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n기 위하여”로 한다.\n제8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n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sourceId":"pdf-current-5","quote":"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용도에 사용한다.\n1. ∼ 6. (생 략)\n<신 설>\n7. ㆍ 8.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남북 간 긴장 완화, 남북한\n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 및 교\n류ㆍ협력의 여건 조성 등 한\n반도의 평화 증진과 평화공존\n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n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n8. ㆍ 9. (현행 제7호와 제8호\n와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남북 간 긴장 완화,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ㆍ협\n력의 여건 조성 등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평화공존의 기반을 조성\n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