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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128
발의일: 2024-09-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20
발의일
2024-09-23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청문회의 개회 요건과 종료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청문회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예상 장점:
-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인권 보호
- 청문회의 효율성 향상
예상 단점:
- 청문회 종료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서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음
- 긴 청문회가 필요한 경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문회의 개회 요건, 절차 및 공개 여부만을 규정할 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지나친 증언ㆍ진술 요구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5조).
관련 해쉬태그
#인권보호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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